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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개정 안내(산정특례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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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2-07-21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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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개정 안내(산정특례) 




○ (목적)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

 

○ (대상) `인정조사 수급자`가 변경·갱신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`산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(인정급여 수급자)`가 변경·갱신 신청을 통해 종합조사를 받는 경


○ (시행일) 2022년 7월 1일 

 

(적용 방식) 당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월 한도액이 인정급여보다 적은 경우 인정급여로 월 한도액 산정

   -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구간 외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

 

[산정특례 적용 방식]

구 분

인정급여 < 당해 종합조사 월 한도액

인정급여 > 당해 종합조사 월 한도액

산정특례 여부

(월 한도액)

산정 특례 비적용

(종합조사 월 한도액 그대로 산정)

산정 특례 적용

(인정급여로 월 한도액 산정)

 

○ (인정급여) 대상자의 당해 종합조사 직전 월 한도액에서 다음을 제외하여 산정한 급여

   - 현행 특별지원급여 사유(기간)와 동일한 추가급여 3(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일시부재)

   - 추가급여 5(1인가구, 취약가구,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, 학교생활, 직장생활) 중 직전 월 한도액 산정 시 인정되지 않은 항목 또는 직전 월 한도액 산정 시 인정되었으나 당해 종합조사 시 사회활동, 가구특성에서 불인정된 항목

      ※1인 가구가 취약가구로, 취약가구가 1인 가구로 변경된 경우 종전 가구특성이 인정된 것으로 간

 

○ (적용 기간) 변경·갱신 신청에 따른 유효기간 적용

   - 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변경·갱신 신청으로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월 한도액이 인정급여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 특례 적용 종료, 인정급여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특례 적용 유지

    ※ 종전 추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 익월부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일부 급여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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